주 69시간제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강조했지만 여론이 싸늘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 유연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인터뷰로 구설에 오른만큼 소신이 확실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개월 만에, 바쁠 때는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노예정책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에 더해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까지 역사적 발전에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입법예고 8일 만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근로자들, 특히 MZ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국민과의 소통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책 설명이 부족하고 민심이 오락가락하는데 왜 바로잡지 않느냐"며 사회수석을 크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설득과 조율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한거라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처의 정책 발표와 용산의 불 끄기는 '만 5세 입학' 때 겪은 혼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