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속에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노인들의 건강 추구가 활발해지면서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민보장제도 '주택연금' 가입요건, 신청방법, 수령액 계산 방법, 지급액, 장단점 등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계속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생활비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55세 이상으로 부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도 부부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2주택자가 9억 원을 넘으면 3년 이내에 1주택 처분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받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10~30년)만 받는 확정기간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내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대출상환방식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우대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 담보 제공은 신청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방식과 주택금융공사로 주택 소유권을 이전 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 주택연금 사용 중 담보 설정 방식 변경 가능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 방법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 주택 소재지 담당 지점 방문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은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배우자의 금융/공동 인증서가 없을 경우 인증서 등록을 생략하고 추후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사 직원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증서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 수령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
-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농˙축협
- 대출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만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하므로 유의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은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과 가입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 시세가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시세 기준이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평가사를 통해 적용됩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 금리 등 주요 변수 결과를 반영해 매월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년 대비 낮아진 가운데 금리 상승과 월 납입금 감소로 3월 1일부터 경상금액이 이전보다 1.8% 낮아집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다음달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변경 전 월 지급금 수령 가능합니다.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2년 2월 1일 기준)
가입자의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가격이 동일할 경우 월 지급금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위 표와 같이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70세가 3억 원 상당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 92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준 가격이 다릅니다. 70세 기준 3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소유하면 주택연금은 월 73만 2천 원이 됩니다.
HF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 기능을 통해 본인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 가격, 최저층 여부, 지급방식 및 유형 등을 본인 기준에 맞게 선택하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단점
주택연금의 장점은 주택으로 국가에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 및 평생 급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소득은 차액 없이 지급되며 재산세 25%, 등록허가세 0.2%, 등록면허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은 집값 상승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는 집값 하락 시에는 오히려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택연금 신청 후에는 집값 변동과는 상관없이 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