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9월 26일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핵심 내용 9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택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1. 공공 물량 총동원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공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3만 가구), 신규 택지(8만 5,000 가구), 그리고 민간 물량을 공공으로 전환(5,000 가구)하여 1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 패스트트랙 적용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 속도를 4~6개월 단축할 것입니다.
3. 분양 감소 대응
2021년 8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분양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주택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 물량을 통해 주택시장 불안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4. 신도시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5곳(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의 주택 공급 물량을 17만 6,000 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5. 용적률 인상
3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을 높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최대 1만~2만 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녹지 비율 조정
공원 및 녹지 비율과 자족 용지 비율을 조정하여 물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자족 용지 비율이 높아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입니다.
7.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3기 신도시 외의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6만 5,000 가구에서 8만 5,000 가구로 확대합니다.
8. 전매제한 완화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해 전매제한 기간을 1년 동안 연장하는 등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9. 인허가 가속화
공공택지 계약 업체가 인허가 절차를 빨리 밟을 경우, 조기 인허가 업체에게 신규 택지를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정부는 공공 물량을 확보하고 주택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택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주택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