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역대 최저

집값 하락 여파로 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이용하는 세입자가 급감했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지위가 뒤바뀌는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된 탓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갱신계약 중 감액 계약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3일 부동산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인천 주택의 전월세 계약 중 갱신권을 이용한 계약은 6,5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했습니다. 이는 갱신 계약 10건 중 3~4건(36%)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역전세난 속에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의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아파트 세입자들은 갱신요구권을 종전 계약금액보다 임대료를 낮춰 갱신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집토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76건)보다 19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갱신요구권 계약의 32%는 감액 계약이었습니다.

한편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갱신계약도 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재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바뀐 계약은 5,9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72건)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적은 매매나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2년 전과 비교해 급락한 전셋값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주택임대시장의 감액 갱신과 갱신요구권 감소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