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이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무료로 법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인터넷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민원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근로기준'을 선택한 후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기본적으로 진정 절차로 진행하는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신고 사건을 조사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임금체불 등)이 있으면 범죄를 인지하는 절차(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를 말합니다.
'근로기준' 메뉴에서 '임금'을 선택하면 '임금체불진정서' 메뉴가 있는데 이를 클릭하고 육하원칙에 의해 사업장 인적사항, 사업장 주소, 체불금액, 체불원인(1차 임금체불 여부, 2차 임금체불 여부, 퇴직금 여부 등)을 입력 후 접수합니다.
그러면 노사는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됩니다. 물론 사전에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임금체불 조사절차
신고접수 → 조정절차 시작(민원실) → 유선상 분쟁조절 → 근로감독관 배정 → 사업주 출석 1~3회 조사 → 합의 또는 시정지시
임금체불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해 무료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소송 지원
● 무료 법률구조 범위 : 체불 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 처리절차
지방고용노동청 체불 사건 접수 → 체불 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 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신청방법
● 상담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홈페이지)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 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