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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중요한 기회, 바로 신속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고 더 나은 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지원 조건, 대상, 신청 과정, 혜택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란?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빚을 새로운 조건으로 재조정하여 갚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일시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신용 손실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잠시 동안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제도로,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제도는 채무 상환 중 예상되는 연체가 30일 이하이며, 해당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을 낮춰주는 형태입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는 금융회사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지원 대상과 조건이 조정됩니다. 이제 지원 대상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조건 및 대상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가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입니다.
-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정상 상환자도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 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하 (담보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
또한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 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신용평점 하위 10%는 NICE 기준 724점 이하 또는 KCB올크레딧 기준 670점 이하)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 금융 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채무조정 대상
협약 가입 채권 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가 신속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 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 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 등 법률에 의해 채무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 상 채무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서류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신청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 상황이나 재산 보유 현황 등에 따라 다르게 요구될 수 있으며, 상담 시에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돈을 빌린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 이자율 연 15%로 제한됩니다.
▶ 채무감면
연체 이자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감면 범위가 결정됩니다.
※ 유의사항: 신속채무조정 내용은 각 신청인의 상황과 채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인마다 적합한 조정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 시에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