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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일정 소득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시행되었지만, 2단계에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추가되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지역에만 제한을 두었는데, 2단계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약간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상병수당 대상
상병수당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아요.
- 대한민국 국적자 중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인 분들.
-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분들.
소득 및 재산 기준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재산은 7억원 이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은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인원 | 기준중위소득 |
|---|---|
| 1인가구 | 2,493,470원 |
| 2인가구 | 4,147,386원 |
| 3인가구 | 5,321,779원 |
| 4인가구 | 6,481,157원 |
| 5인가구 | 7,596,826원 |
상병수당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저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2023년에는 일당 46,180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졌어요. 지원기간에는 '근로활동불가'와 입원 시에만 적용되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 대기기간: 7일
- 최대보장기간: 120일 (근로활동불가), 90일 (의료이용일수)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 외에도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단계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개인민원 메뉴에서 '보험급여'를 선택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을 클릭하고 해당되는 지역과 자신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서류 제출 및 신청 방법은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FAQ
Q: 상병수당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A: 상병수당은 현재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상병수당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상병수당은 모형별 지원기간 동안 최저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당 46,180원입니다.
Q: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어디인가요?
A: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