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브리핑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41년부터는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자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오늘(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산 결과는 4차와 비교하면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자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적립식 기금 규모에 대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도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66~1.8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재정목표를 적립배율의 1배로 설정하면 2025년 17.86%, 2035년 20.73%로, 보험료율을 2배로 올리면 각각 18.08%와 21.01%, 5배일 경우에는 18.71%와 22.54%로 올려야 하는걸로 추산됐습니다.

​수지 적자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2025년 19.57%, 2035년 22.54%로 올려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5차 재정추계 결과는 당초 지난 3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두 달 앞당겨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해왔는데,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어 제5차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