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은 예전부터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직업입니다. 안정적인 연봉과 연금, 많은 혜택을 보장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공무원연금이 있습니다. 올해 2023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 연금이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이나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할 때 일시금을 지급해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도입했습니다.
▣ 공무원 연금 개혁
2015년 6월 22일, 정부는 재정 고갈로 인해 공무원 연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연금 납입금을 늘리고 지급액을 줄이는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65세가 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졌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1996년부터 공무원 수령 시기와 지급 개시 연령이 정년에 비해 늦춰지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퇴직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수령 기간이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져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 경우 65세 이상부터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가 2023년이라 퇴직하는 분들이라면 만 61세가 되는 해부터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 : 인상률
공무원연금 개혁률은 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고려합니다. 여기서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가 일상생활을 위해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입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22년 동결됐다가 이후 똑같이 인상됐습니다. 즉, 공무원연금의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2023년은 5.1%로 인상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