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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채무 처리가 어렵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원금의 90%까지 탕감하고 개인 사정에 따라 36개월로 나눠서 갚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개인회생 절차, 비용, 신청 자격,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를 일반적인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1. 개인회생 가능 여부 확인
2.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3. 개인회생 신청 및 금지명령 신청
4.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환계획서 제출
5. 개인회생위원 선임
6. 개시 결정
7. 채권이의기간
8. 채권자 집회
9. 변제계획 승인
10. 변제계획을 수행 관련 개인회생위원에 감독
11. 면책 결정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절차 및 비용과 관련된 항목별 소요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정부수입인지 : 약 3만 원
● 송달료 : 기본 10회 송달료 + 채권자 1인당 5,200원 송달료 부과
● 변호사 비용(법무사 비용)
☞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은 채권자 수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0만~200만 원 정도로 결정됩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무료 개인회생 신청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등 법률전문가 선임 비용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2
개인회생 신청자격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있 현재 과도한 채무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및 4대보험 미적용자 포함)
2. 자영업자: 장부 및 세무서 신고소득 등을 기준으로 순 사업소득 산출
3. 그 밖에 군인, 경찰, 공무원, 보험설계사, 자동차딜러, 대리운전기사 등 직업이나 최근 입사자 또는 입사예정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수급자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법인 채무자: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총 재산산금액이 총부채금액보다 큰 경우
☞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재산매각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가 아닙니다.
●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상이고 담보채무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1. 대한민국 법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개인파산과 달리 본인 재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채무(사채, 보증채무, 휴대전화 요금 등)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직장 등 근무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5. 신용거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일반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6. 개인회생 승인이 결정되면 (가)압류 해제 및 연체기록정보를 삭제(신용불량 해제)할 수 있습니다.
7. 채무 원금의 최대 95%(실제로는 90%)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 교사, 공무원,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9. 신청인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가족에게도 신용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10. 채권자에 대한 압류, 추심 및 강제집행의 금지 및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