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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호두부팸 2023. 3. 28. 13:59

개인회생은 과도한 부채를 가진 개인을 돕기 위해 국가가 만든 제도입니다. 변제계획 승인 후 신청자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이자 등을 전액 탕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부채금의 원금을 80% 이상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인회생의 신청자격과 비용,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의 장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일정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이며, 현재 과도한 부채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 채무요건 :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이며,

▣ 재산요건 : 소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적으면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종래 면책결정 : 기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신청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서류발급비,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 인지대는 32,000원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여기에 더해 채권자 수 곱하기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회분 송달료는 3,700원이 발생됩니다.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 많으니 알아보시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약 10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내려져 모든 빛 독촉이 정지됩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압류와 강제집행도 금지·정지됩니다.

또 상환기간은 통상 36개월이며, 상환액은 최저생계비만큼 급여에서 면제됩니다. 생활비가 보장되고 3년의 기간이 끝나면 대출 기록이 사라지고 다시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구조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언급드린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