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개인파산 신청자격, 비용, 무료신청

호두부팸 2023. 9. 4. 10:20

개인파산의 주요 혜택 중 하나는 모든 채무에 대한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독촉 및 압류와 같은 법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파산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채무 초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이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대한 적법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 즉 가용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500만 원 이상 채무: 총 채무액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연대보증 등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가 1,500만 원 미만이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재산 없음: 가족, 즉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을 소유한 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해당 가족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없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파산 선고 이후에도 채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헐값에 매각한 경우.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과도한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신용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물품을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파산선고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변제한 경우.
채권자 명부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재산상황에 관하여 법원에 허위진술을 한 경우.
파산선고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비용

개인파산 신청비용에는 크게 법무사 수임료와 아래 기타 비용으로 나뉩니다. 수임료는 보통 약 100만 원 정도 기본 수임료에 채무와 채권자 수등 규모에 따라 추가 수임료가 발생하여 보통 150~20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채권자의 수나 파산 절차 기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인지대

파산 신청서: 1,000원
면책 신청서: 1,000원

송달료

파산송달료: 송달료 x 10회 + (채권자 수 x 송달료 x 4회)
면책송달료: 송달료 x 10회 + (채권자 수 x 송달료 x 3회)

※ 송달료는 1회당 5,200원

파산관재인 보수

30만원

※ 개인파산 절차

1. 파산 신청서 제출

먼저, 개인 파산을 원하는 사람은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약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집니다.

2. 심문 일정 통보

법원은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일자를 알려주고,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의견 청취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신청서와 첨부 서류만으로도 파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심문(재판) 종결 후 안내

심문이 끝나고 약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서와 면책 절차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해야 하지만, 파산 신청 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면책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면책 심문 일정

파산 신고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 일정이 예정됩니다. 심문이 끝나면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 기간과 의견 청취 기일 등을 거쳐 약 5~6개월 후에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신청서와 첨부 서류만으로도 면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에 언급된 기간은 법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무료신청 지원 및 법률상담

재정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 NEW-START 상담센터 무료법률상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