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비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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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비용, 조건

호두부팸 2023. 10. 12. 10:10

"개인회생"은 법적인 절차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 감면과 신용 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97%까지면책받을 수 있으며, 변제 독촉, 가압류, 또는 강제 집행이 금지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절차, 비용, 그리고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 작성해야 합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과정 중 독촉,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중지하는 명령 또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을 보전처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특정한 기각사유가 없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 집회 기일을 설정하며, 이 절차가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서류 보정 등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3. 채권자 이의

만약 채권자 목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해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심문합니다.

4. 채권자 집회

채권자 이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일부 요건이 충족되면 면책 결정이 가능합니다.

6. 변제의 수행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30,000원이 필요하며, 전자소송(신청)인 경우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우편 비용을 의미하며, 현재 1회 송달료는 5,100원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송달료 10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송달료 8회분에 채권자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1,000원 + (5,100원 × 8 × 10명) = 459,000원

3. 변호사(법무사) 보수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의 비용은 채무 규모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4. 외부회생위원 비용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을 대신하여 사건을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의 선임 여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영업자나 보험업을 하는 경우 더 자주 선임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경우, 150,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관련 비용은 각 개인의 사정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불능 상태

채무자는 정상적이고 계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장래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하여 실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가용 소득을 평가합니다.

2. 개인 채무자

법인, 유한회사, 법인, 또는 재단은 개인회생 제도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사업자는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총 채무 한도

총 채무가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 또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

규칙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받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가용 소득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 소득으로 3년 동안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목표입니다. 가용 소득이 없는 경우 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2023년 생계비 기준

가족 수 (부양 가족 포함)	생계비 (원/월)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